[후기] 무직자도 개인회생 가능할까? ‘취업 조건부’로 승인받은 사연
“빚 때문에 퇴사하고 현재 무직입니다. 당장 수입이 없는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타깝지만 현재 무직 상태로는 100% 기각입니다. 개인회생의 전제 조건이 ‘장래의 계속적인 수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출근’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6개월간 무직이었다가 택배 상하차 일을 시작해 ‘조건부 인가’를 받아낸 B씨(32세, 남)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 무직자 회생 성공 포인트
- 선취업 후신청: 알바, 일용직, 계약직 상관없이 소득부터 만들어야 함
- 즉시 신청 가능: 첫 월급 받기 전이라도 ‘재직증명서’만 있으면 접수 가능
- 조건부 인가: 취업 기간이 짧아 법원이 의심하므로, 주기적으로 소득 증빙을 해야 함
1. B씨의 상황: 빚 6천만 원, 무직 6개월
코인 투자 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B씨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 직장마저 그만두었습니다. 수입이 없으니 파산을 알아봤지만, 나이가 젊고 근로 능력이 있어 파산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① 유일한 해결책은 ‘소득 창출’
상담 결과, “어떤 일이라도 좋으니 4대 보험이 되거나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일을 구하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B씨는 당장 구할 수 있는 택배 물류센터(일용직) 일을 시작했습니다.
👉 개인회생 필수 자격 조건 3가지 다시보기2. 출근 1주일 만에 신청, 괜찮을까?
B씨는 출근 1주일 뒤 재직증명서(또는 고용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월급은 아직 한 번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② 법원의 의심과 ‘조건부 인가’
법원은 “이 사람이 회생 통과하려고 가짜로 취업한 거 아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리는 결정이 바로 ‘조건부 인가’입니다.
회생을 허가해주되, “매년(또는 3개월마다) 소득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조건을 붙이는 것입니다. 만약 소득이 끊기거나 신고한 소득보다 훨씬 많아지면 인가가 취소되거나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3. 준비 서류 및 진행 결과
무직자였다가 갓 취업한 경우, 소득 증빙 서류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 구분 | 제출 서류 (취업 초기) |
|---|---|
| 기본 서류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주 날인 필수) |
| 소득 증빙 | 예상 급여 명세서 (아직 못 받았다면) |
| 추가 소명 | 소득진술서 (근무 시간, 하는 일, 급여일 등을 상세히 자필 작성) |
③ 최종 결과: 월 45만 원 변제
B씨의 월 예상 소득 180만 원에서 1인 최저생계비(약 133만 원)를 제외한 47만 원 정도가 월 변제금으로 정해졌습니다. 조건부 인가로 인해 매년 7월마다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하지만, 빚 독촉에서 해방된 것만으로도 살 것 같다고 합니다.
👉 내 소득이면 월 얼마 낼까? 변제금 계산법4. 무직자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Q. 알바하다가 잘리면 어떡하죠?
회생 인가 후에는 이직이나 실직이 발생해도, 밀리지 않고 변제금만 잘 내면 유지됩니다. 하지만 ‘조건부 인가’ 대상자라면 실직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빠르게 재취업하여 소득 공백을 메워야 폐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Q. 현금으로 월급 받아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자료만 믿습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이체 받아야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취업만 하면 빚 탕감 가능할까?”
내가 구할 수 있는 일자리(예상 소득)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탕감액은 얼마인지
미리 시뮬레이션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