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시 퇴직금 50%는 ‘법원 몫’입니다 (사실상 압수?)

1. 법원은 왜 내 퇴직금을 가져갈까?

개인회생의 대원칙인 ‘청산가치 보장’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당장 재산을 다 팔아서 빚잔치를 할 때 나오는 돈(청산가치)보다는 더 많이 갚아라”는 것입니다.

① 절반은 ‘압류 가능 재산’으로 간주

법적으로 퇴직금의 1/2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보호받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2은 압류가 가능한 돈, 즉 ‘채권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돈’으로 봅니다.

② 뺏어가는 방식 (매달 더 내라)

법원이 회사에 연락해서 퇴직금을 직접 빼가지는 않습니다. 대신 신청자에게 그 금액만큼을 토해내라고 명령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중 2,000만 원이 반영되었다면, 회생 기간(36개월) 동안 매달 약 55만 원씩을 ‘추가로’ 더 내야 하는 셈입니다.

2. 재직 중 vs 퇴사 후 차이점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에 따라 ‘법원이 가져가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 이미 퇴사해서 퇴직금을 받았다면 그것은 ‘현금’이므로, 생계비를 뺀 전액을 빚 갚는 데 써야 합니다. (Full Liquidation)

3. 퇴직금 다 뺏기면 회생 못 하나요?

근속 연수가 길어 퇴직금이 억대인 분들은 “재산(퇴직금 50%) > 빚(채무)”이 되어 회생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③ 중간정산으로 ‘이미 썼다’면?

만약 전세금 마련 등으로 퇴직금을 이미 중간정산해서 썼고, 그 사용처가 소명된다면 현재 남은 퇴직금만 반영됩니다. 즉, 재산 가치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④ 퇴직금 지키려면? (워크아웃)

퇴직금 절반을 토해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재산을 따지지 않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워크아웃은 퇴직금을 재산으로 보지 않고, 오직 소득만으로 상환액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