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게 넣은 보험, 회생 때문에 다 깨야 할까요?”
보험은 해약환급금이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개인회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과 약관대출이 빚으로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바닥까지 쳐본 놈이 알려주는 ‘진짜 돈 이야기’
안녕하세요, ‘김반장’입니다.
“암보험, 실비보험… 이거 없으면 불안한데 어쩌죠?”
저도 회생 상담받을 때 가장 먼저 물어본 게 보험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해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약환급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 30초 만에 핵심 요약
- 보험 유지: 월 보험료가 과도하지 않고, 해약환급금만큼을 재산으로 반영하면 유지 가능
- 약관 대출: 채무(빚)가 아니라 ‘해약환급금에서 미리 땡겨 쓴 돈’으로 취급 (탕감 대상 아님)
- 압류 방지: 보장성 보험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는 압류 금지 (재산 제외 가능)
개인회생의 대원칙은 “내가 가진 재산보다 더 많이 갚아야 한다(청산가치 보장)”입니다. 보험 해약환급금도 재산입니다. 즉, 환급금이 많다면 그만큼 변제금을 더 내고 보험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알아볼까요?
Q1. 보험을 무조건 해약해야 하나요? (유지 조건)
아닙니다. 법원에서 강제로 해약을 명령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단,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 ✅ 월 보험료가 적정한가?: 월 소득 대비 보험료가 너무 높으면(예: 월급 200인데 보험료 100만 원), 법원은 이를 재산 은닉이나 낭비로 보고 해약을 권고하거나 생계비에서 삭감할 수 있습니다.
- ✅ 청산가치 반영: 해약했을 때 받을 돈(환급금)을 재산 목록에 넣고, 그 금액 이상을 3~5년 동안 갚겠다고 계획안을 짜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비나 암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은 웬만하면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회생 중에 아프면 답이 없거든요.
반면,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 보험은 환급금이 커서 변제금 부담을 높이므로, 과감하게 정리해서 빚 갚는 데 쓰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Q2. 보험 약관대출도 탕감받을 수 있나요?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약관대출은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탕감 불가)
| 구분 | 신용대출 | 약관대출 |
|---|---|---|
| 성격 | 남의 돈을 빌림 (채무) | 내 돈(환급금)을 미리 씀 (선급금) |
| 회생 처리 | 채권자 목록 포함 (탕감 O) | 목록 제외 (탕감 X) |
| 결과 | 변제 계획에 따라 상환 | 나중에 해약환급금에서 차감됨 |
💡 약관대출이 많으면 좋은 점?
오히려 좋습니다. 약관대출을 받은 만큼 ‘내 재산(해약환급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법원에 갚아야 할 총 변제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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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보험금 압류는 어떻게 막나요? (150만 원의 법칙)
채권자가 내 보험을 강제로 해지하고 환급금을 가져가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호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 ✅ 압류 금지 채권: 보장성 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 금액은 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 ✅ 개인회생 중지/금지명령: 회생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받으면, 그 즉시 채권자의 모든 압류 시도가 막힙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방어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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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