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소득 없는 주부, 알바 2달 하고 개인회생 성공한 썰

1. “소득 없으면 파산하라던데요?” (오해와 진실)

많은 주부님들이 소득이 없으니 ‘개인파산’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파산은 재산이 거의 없어야 하고, 경제 활동 능력이 없음을 증명(장애, 질병 등)해야 하기에 젊은 주부는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① 왜 알바를 해야 할까?

개인회생의 핵심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으로 3년간 갚겠다”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라도 최저임금 수준의 알바를 시작하면 그 즉시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2. A님의 실행 전략: 알바 구하기

A님은 상담 직후 집 근처 식당 서빙 알바를 구했습니다. 월급은 160만 원이었습니다.

② 4대 보험 미가입, 괜찮을까?

식당 주인이 4대 보험 가입을 꺼려 했지만, 개인회생에는 문제없습니다. 법원은 4대 보험 가입 여부보다 ‘실제 소득이 통장에 찍히는지’를 봅니다.

③ 신청 타이밍 (2달 후)

첫 월급을 받고 바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법원의 신뢰를 얻기 위해 2번 정도 월급을 받은 후 신청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일해서 갚을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3. 결과: 월 30만 원 변제금 확정

A님의 월 소득 160만 원에서 1인 가구 최저생계비(2024년 기준 약 133만 원)를 뺀 나머지 약 27만 원이 월 변제금으로 책정되었습니다.

④ 조건부 인가 (주의사항)

최근 취업했거나 알바 소득인 경우, 법원은 혹시나 해서 ‘조건부 인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3개월마다 소득 자료를 제출하라”는 조건입니다. A님도 이를 수락하고 인가를 받았습니다. 조금 번거롭지만 빚 탕감을 위해서는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4. 주부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 남편 몰래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집으로 우편물을 보내지 않도록 ‘송달 장소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남편의 재산 관련 서류(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를 발급받아야 할 때가 있어 눈치가 빠른 남편이라면 알 수도 있습니다.

Q. 배우자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남편 명의의 아파트나 보증금이 있다면, 그 가치의 50%는 아내의 재산(청산가치)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날 수 있으니 미리 계산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