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절차 완벽 가이드: 빚 탕감의 첫걸음

1. 신청 자격: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빚을 못 갚겠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한다 (지급 불능)

가장 기본입니다. 집, 차, 예금, 보험해약환급금 등 내 명의의 모든 재산을 팔아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배우자 재산도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②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개인회생은 3~5년 동안 빚의 일부를 ‘나눠 갚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도 갚을 돈(가용소득)이 매달 생겨야 합니다.
4대 보험이 없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도 소득 증빙만 가능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진행 절차: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 절차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신청 직후부터 빚 독촉은 멈춥니다.

3. 구체적인 신청 방법 및 서류

개인회생은 혼자 진행하기(나홀로 소송) 매우 어렵습니다. 서류가 복잡하고 법원의 보정 권고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③ 준비 서류 (기본)

• 인적 사항: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1년 치),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부채: 통장 거래 내역(1~3년), 부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보험증권 등

④ 변호사/법무사 선임 vs 법률구조공단

대부분은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진행합니다. 수임료(약 150~250만 원)는 분납이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의 장단점 (현실적 조언)

무조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 반드시 체크하세요.

• 장점: 원금 최대 90% 탕감, 이자 100% 면제, 공무원/교사 등 신분 유지 가능
• 단점: 신용카드 사용 불가, 대출 제한, 최저생계비로만 생활해야 함 (3~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