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14일 안에 서류 내라고 했는데… 하루 이틀 늦으면 바로 취소되나요?”
개인회생 신청 후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은행 거래내역, 소득증명서 등 떼야 할 서류는 산더미인데 기한은 촉박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단으로 늦으면 기각(탈락)되지만, ‘말하고’ 늦으면 기다려줍니다. 힘들게 신청한 회생, 서류 때문에 날리지 않는 [기한 연장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 30초 팩트체크: 늦으면 끝인가요?
- ✅ 즉시 기각? 아닙니다. 보통 1~2번의 독촉 기회가 있지만 위험합니다.
- ✅ 해결책: 기한 전에 반드시 [보정기한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주의: 아무 연락 없이 장기간(1달 이상) 방치하면 100% 기각됩니다.
안녕하세요, 회생의 정석 ‘김반장’입니다.
“판사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탁하면 들어줍니다.”
법원은 서류를 안 내면 ‘회생 의지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준비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의사표시를 하면 충분히 시간을 줍니다. 쫄지 말고 대응하세요.
1. ‘보정명령’ 기한, 못 맞추면 벌어지는 일
법원에서 등기로 날아오는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에는 보통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또는 14일 이내’라는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 ❌ 1차 경고: 기한이 지나면 법원 실무관이 대리인 사무실이나 본인에게 전화를 하거나, ‘보정 촉구서’를 다시 보냅니다.
- ❌ 최종 기각: 그런데도 연락이 없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의 성실 의무 위반]으로 사건을 기각(취소)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고 비용도 다시 듭니다.
2. 당장 서류 준비가 안 됐다면? (연기 신청)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혹은 은행에서 서류 발급이 늦어져서 기한을 못 맞출 것 같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① 보정기한 연기 신청서 제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료 수집에 시간이 소요되어 기한 연장을 요청합니다”라는 간단한 양식을 써서 법원에 내면 됩니다.
- 대리인(변호사/법무사)을 썼다면: 사무실에 전화해서 “서류가 늦어질 것 같으니 연기 신청 좀 해주세요”라고 독촉하세요.
- 나홀로 소송이라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나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받아 제출하세요.
② 일부라도 먼저 제출하기
10가지 서류를 내라고 했는데 2개가 준비가 안 됐다면? 준비된 8개라도 먼저 내세요.
그리고 “나머지 2개는 OO월 OO일까지 내겠습니다”라고 적어서 내면 법원은 “아, 이 사람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기다려줍니다.
“서류 때문에 기각될까 봐 불안하신가요?”
혹시 이미 기각 결정이 났거나, 독촉 전화가 다시 시작되었나요?
재신청 가능 여부와 독촉 방어 방법을 무료로 확인해보세요.
3. 김반장의 현실 조언
개인회생은 ‘성실함’을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서류가 늦어지는 건 이해해주지만, 연락 두절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서류가 늦어지면 그만큼 [개시 결정]도 늦어지고, 빚 탕감받는 날도 멀어집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초반 1~2달만 바짝 고생해서 서류를 완벽하게 넣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 김반장의 솔루션
“혼자 끙끙 앓다가 기한 넘기지 마세요.
대리인 사무실에 전화 한 통만 하면 해결될 일입니다.
‘연기 신청’이라는 합법적인 제도를 써서 시간을 벌고, 꼼꼼하게 준비해서 한 번에 통과합시다.”
📉 회생 신청자가 꼭 봐야 할 글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절차는 법원 및 사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