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법원에서 서류 내라고 난리인데, 회사는 잘리고 아버지는 입원하셨습니다. 저 이제 끝난 건가요?”
개인회생 중 가장 위험한 순간은 ‘소득이 끊길 때’입니다. 법원은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기각시켜 버리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보정 기한 연기’와 ‘법률적 소명’으로 기각을 막아내고 최종 인가를 받은 드라마 같은 후기를 공개합니다.
📌 이 글에서 얻어갈 수 있는 정보
- 1. [위기] 접수 한 달 만에 해고 & 부친 입원 (실제 사연)
- 2. [전략] 법원을 설득한 변호사의 ‘시간 벌기’ 기술
- 3. [결과] 아르바이트 재취업으로 변제 계획 수정 및 통과
- 4. [팁] 회생 중 소득 변동 시 대처 매뉴얼
“포기하지 않으면, 법도 기다려 줍니다.”
안녕하세요, ‘김반장’입니다. 회생 접수하고 마음 놓으려는데 갑자기 실직하면 멘탈이 바사삭 무너집니다. “이제 다 망했다”고 생각해서 잠수타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상황은 역전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현재 직업’이 아니라 ‘갚으려는 의지’니까요.
1.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후, 벼랑 끝에 몰린 30대 여성분의 실제 상담 내용입니다.
접수할 때는 재직 중이라 신청서를 냈는데, 입사 한 달 만에 짤려버려서 지금 현재 무직입니다.
알바라도 하려고 하는데 나이가 32이고, 사회경험도 많이 없어서 그런지 일이 안 구해지고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께서 입원하시는 바람에 간병하느라 보정 서류도 준비 못한 상황입니다…
당장에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거 회생 망한 거 맞죠?”
이분의 상황은 ‘기각 사유 3관왕’에 해당했습니다.
① 소득 상실(무직) ② 보정 서류 미제출 ③ 기한 도과. 일반적인 경우라면 100% 기각될 상황이었습니다.
2. 기각을 막아낸 3단계 방어 전략
혼자였다면 포기했겠지만, 대리인(변호사)은 즉시 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STEP 1. 보정 기한 연기 신청 (시간 벌기)
법원이 정해준 날짜까지 서류를 안 내면 바로 기각됩니다. 변호사는 즉시 ‘부친의 입원 진단서’와 함께 [보정 기한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법원이 사정을 참작하여 서류 제출 기한을 1개월 연장해 주었습니다.
STEP 2. 구직 활동 소명 (의지 증명)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놀고 있었던 게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알바몬, 사람인 등의 [입사 지원 내역서]를 캡처하여 “열심히 구직 중이나 부친 간병으로 늦어지고 있다”는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STEP 3. 아르바이트 취업 및 계획 수정
결국 3주 뒤, 편의점 주말 알바를 구했습니다. 소득은 줄었지만 ‘소득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줄어든 소득에 맞춰 [변제계획안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 나도 모르게 기각될 위기라면? 긴급 구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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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고민하다가 기한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3. 결과: “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분의 상황을 이해하고 회생 절차를 계속 진행시켜 주었습니다.
* 기각 방어: 보정 기한 연기로 서류 준비 시간 확보
* 계획 수정: 기존 월급 기준 변제금 ➔ 알바 소득 기준으로 변제금 하향 조정
* 조건부 인가: 단, 소득이 적으므로 “나중에 취업해서 소득이 늘어나면 신고하라”는 조건으로 개시 결정
결국 “망한 것 같다”던 이분은 알바비로 조금씩 변제금을 내면서 빚 독촉 없는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고, 아버님 간병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 김반장의 결론
“회생 중에 직장을 잃거나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법원에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혼자서 잠수타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해 시간을 벌고 상황을 소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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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원의 판단은 개별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