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안은 3년으로 냈는데, 법원에서 5년으로 늘리라고 보정이 나오면 어떡하죠?”
소득이 높은 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딜레마입니다. 3년과 5년의 차이는 단순히 2년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갚아야 할 돈이 수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법원의 5년 권고를 방어하고, 3년(36개월)으로 확정 지은 실제 승인 전략을 공개합니다.
📌 이 글에서 얻어갈 수 있는 정보
- 1. [고민] “월급 400, 빚 2억… 5년 갚으라고 할까 봐 무서워요”
- 2. [분석] 법원이 고소득자에게 5년을 강요하는 진짜 이유
- 3. [전략] ‘청산가치’와 ‘추가생계비’로 3년 확정 짓는 법
- 4. [결과] 총 변제금 4,800만 원 아낀 실제 후기
“원칙은 3년입니다. 쫄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김반장’입니다. 2018년 법이 개정되면서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빚을 많이 갚게 하려고 은근슬쩍 5년을 권고하곤 하죠.
특히 질문자님처럼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분(월 400만 원)이 주 타겟입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대응하면 막아낼 수 있습니다.
1. “사무장이 작성 중인데 불안해 미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 마지막 서류 검토 단계에서 보내주신 독자님의 사연입니다.
월 평균 급여는 400만 원이고요.
지금 사무장이 3년(36개월) 계획으로 변제계획서 작성 중인데…
제 소득이 적은 편이 아니라서 법원에서 ‘5년(60개월) 하라’고 보정 나오면 어쩌나 너무 걱정됩니다.
만약 5년 나오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방어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분의 핵심 고민은 “소득 대비 변제율”입니다. 소득이 높으니 더 많이, 더 오래 갚으라고 할까 봐 두려운 것이죠.
2. 왜 기를 쓰고 ‘3년’을 사수해야 할까?
단순히 2년을 더 고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갚아야 할 총액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기간별 총 변제액 시뮬레이션
- 월 가용소득: 약 200만 원 (월급 400만 – 2인 생계비 200만 가정)
- 3년(36개월) 납부 시: 200만 원 × 36회 = 7,200만 원 (탕감률 64%)
- 5년(60개월) 납부 시: 200만 원 × 60회 = 1억 2,000만 원 (탕감률 40%)
법원 말대로 5년을 갚으면, 4,800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중형차 한 대 값을 더 뺏기는 셈입니다. 이래서 무조건 3년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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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해결 전략: “법대로 합시다”
실제 이분은 법원에서 “소득이 많으니 변제율을 높여라(기간 늘려라)”는 보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 방어 논리 1: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준수
개인회생의 대원칙은 “내가 가진 재산(청산가치)보다만 많이 갚으면 된다”입니다.
이분의 재산은 고작 3천만 원입니다. 3년 동안 갚을 돈(7,200만 원)이 재산(3천만 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 “이미 재산보다 훨씬 많이 갚고 있으니, 기간을 늘릴 법적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방어 논리 2: 추가 생계비 주장
월 400만 원 소득을 줄일 수는 없으니, ‘인정받는 생계비’를 늘렸습니다.
부모님 부양비, 월세, 의료비 등을 영수증까지 첨부하여 강력하게 주장했고, 결국 월 변제금을 낮추면서도 36개월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결국 3년 상환을 허가했습니다. 이분은 5년 상환 대비 약 4,800만 원의 돈과 2년이라는 시간을 아꼈습니다.
사무장이 “그냥 법원 말대로 5년 하죠?”라고 할 때, “아니요, 법리대로 3년 밀어붙여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김반장의 결론
“회생 기간 단축은 ‘운’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나를 대리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꼼꼼하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내 2년의 자유와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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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최종 변제 기간은 법원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