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vs 신복위” 채무조정 4가지 비교: 나에게 유리한 제도는?
“빚이 감당 안 되는데… 법원으로 가야 할까요, 신용회복위원회로 가야 할까요?”
비슷해 보이는 4가지 제도(신속, 워크아웃, 회생, 파산) 때문에 밤새 검색만 하고 계신가요? 잘못 선택하면 기각당하고 시간만 날릴 수 있습니다. 내 연체 기간과 소득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대안(Debt Relief Options)을 찾아드립니다.
📌 한 줄 요약: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 신속채무조정: “연체 30일 미만, 신용점수 지키고 싶어요” (상환 유예)
- 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 회사 몰래 해결하고 싶어요” (이자 감면)
- 개인회생: “빚이 재산보다 많고, 원금까지 탕감받고 싶어요” (최대 90% 탕감)
- 개인파산: “소득이 아예 없고 갚을 능력이 없어요” (전액 면제)
1.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사적 조정)
법원에 가지 않고 금융사와 협의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5만 원)이 저렴하며, 무엇보다 ‘비밀 보장’이 확실합니다.
①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초기)
연체 30일 이하일 때 신청합니다. 이자율을 낮춰주거나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며, 최장 6개월간 빚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어 급한 불을 끄기에 좋습니다.
👉 신속채무조정 신청 자격 및 단점 자세히 보기② 개인워크아웃 (장기 연체)
연체 90일이 넘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연체 이자는 전액 면제되고, 원금도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는 정지됩니다.
👉 워크아웃 장점 5가지 (개인 vs 프리 비교)2. 법원 제도 (공적 조정)
국가가 강제력을 가지고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반대해도 강제로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있습니다.
③ 개인회생 (원금 탕감)
연체 기간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3~5년 동안 법원이 정해준 변제금을 갚으면 나머지 빚(최대 90%)을 모두 없애줍니다. 사채, 세금, 도박 빚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 개인회생 자격 조건 및 절차 A to Z④ 개인파산 (전액 탕감)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소득 활동이 불가능할 때 신청합니다. 가진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고, 남은 빚은 전액 탕감(면책)받습니다. (Bankruptcy)
3. 한눈에 보는 4대 제도 완벽 비교표
가장 중요한 건 ‘원금 탕감 여부’와 ‘불이익(신용)’입니다. 꼼꼼히 비교해 보세요.
| 구분 | 신속채무 | 워크아웃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시기 | 30일↓ | 90일↑ | 무관 | 무관 |
| 원금 | 미감면 | 0~70% | 최대 90% | 100% |
| 대상 | 금융기관 채무만 | 사채/세금 포함 | ||
| 비밀 | 철저함 (직장 모름) | 서류 발급 시 주의 | ||
4. 그래서 나는 뭘 선택해야 할까?
단순히 빚의 액수보다는 ‘빚의 성격’에 따라 결정해야 승인 확률이 높습니다.
- 도박/코인/주식 빚: 신복위에서는 동의를 잘 안 해줍니다. 법원의 [개인회생]이 유리합니다.
- 오래된 빚(상각채권): [개인워크아웃]으로 원금을 최대 90%까지 즉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교사 등 신분 유지: 파산은 퇴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을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빚을 한 번에 정리하고 싶다면?”
금융권 대출은 물론 사채, 지인 빚, 세금까지…
개인회생으로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는지
자격 조건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