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내 차를 공매로 넘겨야 할까요? 기존 차량 유지 조건과 회생 중 자동차를 구입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할부 불가 시 대안)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바닥까지 쳐본 놈이 알려주는 진짜 돈 이야기, ‘김반장’입니다.
“지방이라 차 없으면 출근을 못 하는데, 회생하면 차도 압류되나요?”
상담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 뺏기지 않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 30초 만에 핵심 요약
- 기존 차량: ‘청산가치(재산)’에 반영하여, 그 가치만큼 돈을 더 갚으면 유지 가능
- 신규 구입: 현금 일시불 구입은 가능하나, 신용 할부/리스는 불가능
- 추천 대안: 재산으로 잡히지 않고 심사도 없는 ‘장기렌트카’ 이용
법원은 무조건 차를 팔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를 유지하고 싶으면 그만큼 빚을 더 갚아라”는 원칙(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차를 지킬 수 있는지 Q&A로 정리했습니다.
Q1. 타던 차, 계속 탈 수 있나요? (유지 조건)
내 차의 현재 중고차 시세가 핵심입니다. 차량 가액이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월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상황 | 유지 가능 여부 | 조건 |
|---|---|---|
| 담보대출 없음 | 가능 | 차량 시세만큼을 3~5년 동안 나눠서 갚아야 함 (변제금 상승) |
| 담보대출 있음 | 불확실 | 캐피탈사와 별제권 협의 필요 (이자 잘 내면 타게 해줌) 👉’별제권’ 협의 방법 알아보기(클릭) |
※ 차량 가액이 너무 높거나(고급 외제차), 생계와 무관하다면 법원에서 매각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Q2. 회생 중에 차를 새로 살 수 있나요?
차가 고장 났거나 생계(배달, 영업)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입니다. 할부는 100% 불가능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 ❌ 신차/중고차 할부: 신용조회 시 ‘회생 중’ 코드가 뜨기 때문에 승인 거절됩니다.
- ✅ 현금 일시불: 가능합니다. 단,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법원에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법원이나 회사에 비밀로 하는 법 (클릭)
- ✅ 저신용 장기렌트 (추천): ‘대여’ 상품이라 재산으로 안 잡히고, 신용 조회 없이 소득만 보고 내줍니다.
Q3. 차량 유지비는 생계비로 인정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영업직, 화물 운송, 장애인 이동 등 ‘차량이 생계 유지에 필수적임’을 소명하면 주유비와 유지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아 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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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반장의 한마디
“차는 없으면 불편하지만, 빚은 있으면 죽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차량 욕심을 버리면 빚 청산이 빨라집니다.
꼭 필요한 경우라면 현명하게 렌트카를 활용하세요!”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판단은 법원 및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