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났는데, 아직도 통장이 막혀있나요?”
법무사에게 맡기면 수십만 원이 들지만, 혼자 하면 은행당 단돈 5만 원이면 해결됩니다.
인가 결정 후 통장 압류를 스스로 푸는 확실한 방법(준비물, 절차)을 김반장이 떠먹여 드립니다.
📌 김반장의 30초 요약 Note
- 타이밍: 개인회생 ‘인가 결정’ 공고 후 2주 뒤부터 신청 가능 (개시 결정 X)
- 비용: 은행 1곳당 인지대+송달료 포함 약 3~5만 원 (대행 시 30만 원↑)
- 준비물: 인가결정 정본, 확정증명원, 채권자 목록 등본, 압류 결정문 등본
안녕하세요, 생활금융 분석가 ‘김반장’입니다.
“인가만 나면 통장이 자동으로 풀리는 줄 아셨나요?”
절대 자동으로 안 풀립니다. 법원에 “나 이제 빚 갚기로 확정됐으니, 묶인 통장 좀 풀어서 쓰게 해주세요”라고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 쉬운 걸 몰라서 아까운 돈 수십만 원을 대행비로 날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 안타깝습니다. 오늘 그 돈, 제가 아껴드리겠습니다.
1. 언제, 얼마에 풀 수 있나요? (핵심)
아무 때나 신청한다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정확한 시점과 비용을 알아야 헛걸음하지 않습니다.
- ❌ 개시 결정 시점: 불가능합니다. ‘압류 중지’ 효력만 있을 뿐, 돈을 찾거나 통장을 자유롭게 쓸 수는 없습니다.
- ⭕ 인가 결정 시점: 인가 결정이 나고 법원 게시판 공고 후 약 2주 뒤(확정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 비용 절감 효과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기면 은행 1곳당 10~15만 원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은행 3곳이면 45만 원이 깨지죠. 하지만 직접 법원에 가면 송달료와 인지대(약 3~5만 원)만 내면 됩니다. 최소 30만 원 이상 아끼는 셈입니다.
2. 셀프 신청 절차 (따라 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서류를 챙겨서 해당 법원(압류를 걸었던 법원) 민원실에 방문해 신청하면 끝입니다.
| 준비물 (필수 서류) | 발급처 |
|---|---|
| 변제계획 인가결정 정본 | 회생 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
| 확정증명원 | 회생 법원 민원실 (인가 공고 2주 후 발급) |
| 채권자 목록 등본 | 회생 법원 (압류 은행이 포함돼야 함) |
| 압류 결정문 등본 | 본인 보관용 또는 법원 재발급 |
신청서를 내면 법원이 은행으로 ‘해제 통지서’를 보냅니다. 은행이 이걸 받고 전산 처리를 하는 데 약 1~2주가 걸립니다. 그 후 은행에 전화해 확인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3. 인가 후, 이자 부담 줄이는 팁
혹시 인가 결정을 기다리느라 생활비가 부족해 고금리 대출을 쓰셨나요? 이제 인가가 났으니 저금리 정부지원 상품으로 갈아타서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회생 중이어도 대출이 되나요?”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 자격 확인
회생 인가자 및 성실상환자를 위한 전용 상품이 있습니다.
고금리 빚을 방치하지 말고 갈아타세요.
※ 신용점수 영향 없이 한도/금리만 확인
4. 내 사건 진행 상황 확인하기
“내 인가 결정이 공고가 됐나?” 궁금하다면 대법원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사건번호만 알면 1분 만에 조회 가능합니다.
[나의 사건 검색]으로 현재 상태를 체크하세요.
인가 결정까지 오시느라 그동안 마음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이제 통장 압류만 풀면 숨통이 트이고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아까운 돈 법무사에게 쓰지 마시고, 직접 해결해서 아낀 돈 30만 원으로 가족들과 맛있는 외식 한 끼 하시길 바랍니다.
📉 회생 졸업을 위한 필독 가이드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원 절차는 관할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