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자격 조건, 혜택, 신청 절차 완벽 총정리 (A to Z)

1. 개념 및 주체: 누가 운영하나요?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사적 기구)가 아닌 ‘대한민국 법원’이 주관하는 공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채권자(은행, 카드사, 대부업체)가 “나는 이자 못 깎아줘!”라고 반대해도 소용없습니다. 법원이 “깎아줘라”라고 판결하면 강제력을 갖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채무 해결 방법입니다.

2. 신청 대상 (필수 자격 조건 3가지)

아무리 힘들어도 다음 3가지 조건이 맞아야 법원이 받아줍니다. 자가 진단해보세요.

① 재산 < 빚 (지급 불능 상태)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집, 차, 보증금, 예상 퇴직금 등)을 다 팔아도 빚을 못 갚는 상태여야 합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법원은 “재산 팔아서 갚으세요”라며 기각시킵니다.

② 계속적인 소득 (직업 무관)

매달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꾸준히 있어야 합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모두 가능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③ 채무 한도

빚이 너무 적거나(1천만 원 미만)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무담보 채무(신용대출 등)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일 때만 신청 가능합니다.

3. 혜택 및 장점: 왜 회생인가?

워크아웃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도박 빚이나 사채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큽니다.

4. 신청 절차 및 방법 (Process)

법원 절차는 서류 싸움입니다. 보통 신청부터 인가까지 6~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④ 단계별 진행 순서

1. 서류 접수: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제출 (사건번호 부여)
2. 금지명령: 모든 추심 행위 금지 (가장 평온해지는 시기)
3. 개시결정: 법원 심사 통과 (변제금 납부 시작)
4. 채권자집회: 법원 출석 (형식적 절차, 채권자 잘 안 옴)
5. 인가결정: 최종 확정 (이제 3년만 갚으면 끝!)